野 '尹 선거개입, 탄핵도 가능' 공세…與 "악의적이며 계획적"與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경기 김포시 사우역에서 열린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의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경기 김포시 사우역에서 열린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의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AI(인공지능) 윤석열 선거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탄핵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불복"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野 '尹 탄핵' 주장에…국민의힘 "신속히 사과하라"

    이 대표는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선거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이번 지선에서도 벌써 탄핵을 부르짖으며 근육을 자랑한다"며 "탄핵이라는 말을 선거 앞두고 하고 싶은데 빌미가 없자 대선 기간에 제작된 AI 윤석열 공약 영상을 윤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됐냐고 물어보며 선거개입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영상이) 대선 기간에 제작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상 어디에도 지지호소 음성은 나오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운운하며 탄핵이라는 단어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은 악의적이며 계획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선거의 시작을 알렸던 '한국3M'과 '이모'도 어떻게든 정부출범을 방해하고 장관 인선을 막아보려는 민주당의 대선불복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됐다"며 "민주당이 이번 선거 내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훼방을 놓고 급기야는 선거 마지막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든 것은 대선불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불복 의도가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탄핵발언에 대해 오늘 중으로 신속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도부 인사의 독단적인 언행인지 민주당 안에서 상의 된 바가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탄핵이란 단어에 진영을 막론하고 굉장한 상처가 있다. 선거 과정에 본인들의 착오에 의한 탄핵 언급은 국민에게 상처주기 충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공명선거본부장도 "이 사안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 부분까지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막판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탄핵을 운운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현, 선거 앞두고 AI 선거개입 의혹 제기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며 "법에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 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