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고발건' 줄줄이 각하… 공수처도 대거 '무혐의'

검찰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고발한 사건들에 무더기 각하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사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표적수사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6일 불기소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지역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이 전 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며 윤 대통령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 2월 대검찰청에 이를 이첩했고,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9일에도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일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감찰부의 '채널A사건' 감찰을 방해했다고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공수처 또한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을 줄줄이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비롯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고발사주 의혹' 등 윤 대통령의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빠르게 종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 '판사 사찰 의혹'도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행보에 사세행은 "공수처와 검찰이 최근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관련 각종 사건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각하하고 있다"며 "낯뜨거운 충성경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명확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는 한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