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라"…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출마" 공세

국민의힘이 16일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대선 직전이던 지난 1월 '불체포특권 폐지안'을 공약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약 폐기는 국민 기만'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법안 개정을 6·1지방선거용 정치공세라고 평가절하한 것에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력을 집중해 윤형선 후보를 당선시켜 이재명 후보의 방탄출마에 따른 불체포특권 활용을 저지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은 이 후보의 절박함이 무엇 때문인지 의아해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대선에 지면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고 했던 이 후보의 발언과 결부시켜서 생각해보면 이 후보는 최대 치적인 대장동을 벗어나 계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번 인천 계양을 출마 결정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성남FC 후원금의혹 등의 수사를 피하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 전·후로 바뀐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제한은 민주당의 공약이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제한입법에 대해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등 7개 혁신법안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정치권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지고, 저절로 눈높이를 맞출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체포특권 제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민이 진정성을 느낄까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혁추위가 대선을 앞두고 불체포특권을 폐지한다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으로 4개월 만에 스스로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 변화에 "이는 바꿔 말하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정치개혁 약속은 거짓말이었다는 말이 된다"며 "선거에서 졌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공약 폐기 시도까지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공약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 수호 때문"이라고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만일 이 후보가 모든 의혹 앞에 당당하다면 특권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특권을 버리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금 국회가 무분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기존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힌 허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 지방선거를 이끄는 이재명 후보는 이런 국민의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떠나 인천으로 '도망'을 쳤다. 이 '도망'의 목적이 불체포특권을 노린 꼼수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출마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오해가 억울하다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