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서 36.4조원 규모 추경안 의결尹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尹정부 국무위원 9명 + 文정부 장관 2명 참석… 의결정족수 채워윤석열, 12일 오전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안부장관 임명안 재가尹, 이날 오후 6시30분경 이영 중기부·이창양 산자부장관 임명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국방홍보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국방홍보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370만 명(업체)의 소상공인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게 됐다.

    윤석열, 첫 임시 국무회의서 36.4조원 추경 편성 의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민생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약속 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 의결한 추경안은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세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정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尹 측 "내각 구성 완료되는 대로 세종서 정식 국무회의 개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약속한 바와 같이 최대한 빠른 손실보상과 민생안정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이라며 "첫 정식 국무회의는 내각이 완료되면 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 실용주의에 입각해 이전 정부 국무위원의 협조를 얻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명한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해 9명의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해 국무회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11명을 충족시켰다.

    이날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영 중소기업벤처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국무회의 전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장 명의의 청문채택서가 넘어와야 하는데 국무회의 시작 전에 참석시킬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중으로 이창양·이영 후보자 추가 임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의결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이전되는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을 제외한 수치다. 2차 추경 규모는 사실상 총 59조4000억원에 달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의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4조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4조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36조4000억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추경의 재원은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1조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3조원은 금년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경 이창양·이영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