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부터 발목잡은 민주당, 기어코 반쪽내각 만들어"… 尹정부 '국정공백' 불가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주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어코 민주당은 반쪽자리 내각을 출범하게 했다"며 "윤석열정부 출범일부터 발목을 잡으며 앞길에 훼방만 놓으려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를 '다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탈바꿈시킬 윤석열정부의 공식 출범일이지만, 민주당은 거대 의석 수를 무기로 끝없는 몽니를 부렸다"며 "결국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후보자 총 19명 중 단 7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만 채택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1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첫날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친 장관후보자는 18명 중 7명에 불과하면서 '반쪽내각'으로 출범하게 됐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보고서 채택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 청문회도 전날 17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됐지만, 역시 민주당은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동을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총리직을 수행한 만큼 뚜렷한 결격사유도 없었고,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은 이미 종료됐다"며 "어제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출범일인 오늘 새벽 3시30분까지 17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치적 거래 성격으로 총리 인준을 고민한 적이 추호도 없다"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진정 총리 인준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소집 요청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하루짜리 임시회도 마구잡이도 열었다"고 상기시킨 김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생을 내팽개친 채 국정 초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용 몽니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에 어떠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새 정부의 출범을 염원해온 국민에게 피해가 전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여당과 협치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장관후보자와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리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일부 장관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부적격한 사유가 납득할 만한 사람이 없다"며 "각자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는 거싱 적절치 않지만, 그렇게 뭉뚱그려서 규정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국무총리 인준에) 동의를 안 해 줄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권 원내대표는 "노무현정부 때 총리였는데 왜 윤석열정부의 총리가 안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민주당이 못하고 있다"며 "결국 발목잡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판단하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