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회 원 구성 재검토하겠다"… 민주당, 줬던 법사위원장 도로 뺏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오는 6월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기존의 원(院) 구성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함으로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후속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중간보고' 회의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절차, 원칙에 따라 후반기 원 구성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 수를 반영해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국회는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으로 나뉘어 원 구성을 하게 돼 있다"고 전제한 박 원내대표는 "법적 협상 주체는 당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이고,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이 후반기 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원내대표(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들이 후반기 원 구성까지 협상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법사위를 사수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행보가 곧 입법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미 국민들에게 비판받고 있는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국회 운영에 대한 틀을 깨려고 하는데, 우주의 기운이 진짜 이상하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에게 동의 받지 못한 검수완박 악법 합의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더니 국민의 박수를 받은 원 구성 협상은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자기기만이자 민심 역주행"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파기선언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국민 눈에는 치졸한 대선 분풀이로 보일 따름"이라고 꼬집은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이상 국회를 우습게 만들지 말라. 민주당이 또다시 나쁜 선례를 만든다면 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특정 정당이 둘 다 가지겠다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일방 독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가진 권한을 절제 있게 운용해서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대표기구로 다시 역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