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

이종섭 국방부장관후보자가 4일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며 새로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굴종적이라고 비판받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선회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도 "사드는 옵션"이라며 불씨를 살렸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의 도발을 자행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한미군사동맹의 결속력을 높이고 우방국과의 상호 호의적인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맞춤형 국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방과학기술력을 비롯해 한미 간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핵 위협 대책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국가이익 차원에서 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이 후보자는 "우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은 상당히 불안해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국방백서에 (북한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 주적 또는 적, 위협 등 여러 형태로 표현했는데 이번 새로 발간되는 백서에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백서는 해외로도 나가고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고 전제한 이 후보자는 "적으로 표현할지, 단순히 위협으로 할 것인지, 주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검토하고 의견을 더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국방 관련 공약이 쟁점이 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배치'와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사드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냐"는 김 의원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 다중요격체계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드 추가 배치는) 그 중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배치 지역으로는 "아직 배치 지역을 선정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약을 발전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발전시키는 것이냐"며 "사드 배치는 공약이 후퇴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빠진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단계적 인상으로 바뀐 것을 비판하면서 "공약 발표할 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 못한 것이냐"며 "병사들은 대개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다른 방향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시스템을 창졸간에 바꾸기 때문에 대단한 군사안보공백, 통신공백, 망공백이 생겨날 문제점이 크다"고 경고했다.

기 의원은 이어 "기존에 청와대 주변에 배치됐던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용산 근처나 수도권 일대에 재배치해야 하는데 계획이 있느냐"며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시민 불편, 교통 불편 혹은 군 내의 체계 불편을 원활하게 수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우려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TF에서 그 부분을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집무실 보안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용산 이전 공사 현장 방문 사진을 제시하며 "저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설 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느냐"며 "내가 만약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면 도청장치를 설치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소 파견지와 주둔지가 많이 생길 것 같다"며 "아무래도 군사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 이전에 대해 '리스크가 많다, 비용이 많다'는 게 일부는 과장됐을 수 있지만, 분명히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얻는 국가적 이득에 비하면 저희 당이 보기에 비용과 리스크가 훨씬 작다"고 두둔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한 것과 ADD(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작성한 보고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설 의원은 "후보자 경력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경력은 없는데 어떻게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했느냐"고 물었다.

또 이 후보자가 지난 2월 ADD 자문위원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하며 "사흘 전 신문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이 후보자 이름으로 보고서가 나갔다"며 "표절인가, 위조인가, 뭔가"라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대면자문을 했고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보고서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