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입점' 특혜 사라진다… 인수위 "아웃링크 단계적 전환"박성중 "'알고리즘 투명성위' 설치… 포털 편집권 폐지 검토"
  •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깜깜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목에 방울을 달겠다."

    그동안 언론사들의 '진입 장벽'을 높여 기존 '입점 언론사'의 기득권만 보호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포털에 알고리즘 검증 위원회를 설치해 뉴스 배열이나 노출을 투명하게 하고, 포털이 언론사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종전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네이버·카카오 일평균 이용자 수가 8082만명에 달하는데, 포털은 제평위라는 도구를 방패 삼아 공정성과 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며 "포털이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에서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포털이 뉴스 편집에 운용하는)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만들어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적 구성 등을 법으로 정하고, 뉴스 배열이나 노출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식으로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박 간사는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 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검증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포털 권력'으로까지 불리는 제평위에 대해서도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며 제평위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포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포털이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됐다"며 "이제는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약속한 박 간사는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기존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와 중소 언론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포털 내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링크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배경을 설명했다.

    박 간사는 "먼저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전면적인 아웃링크 도입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