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여론조사] 검수완박 여론 팽팽… "불가피한 법" 43.5%, "꼼수입법" 42.7%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을 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뉴데일리 의뢰로 4월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 평가 조사에 따르면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법'이라는 응답이 43.5%, '정치인만 면책받는 꼼수입법'이라는 응답은 42.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8%였다. 

지역별로는 서울(43.3%), 대전·세종·충청(42.9%), 대구·경북(48.6%), 부산·울산·경남(44.3%), 강원·제주(46.9%)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정치인만 면책받는 꼼수입법'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법'이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던 지역은 경기·인천(45.8%), 호남(55.6%)이다.

연령별로는 30대(45.5%), 60대(44.3%), 70세 이상(43.2%)에서 '정치인만 면책받는 꼼수입법'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만 18세 이상~20대(45.5%), 40대(45.2%), 50대(45.2%)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법'이라는 여론이 더 높았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 예상 효과를 묻는 조사도 이뤄졌다. 해당 조사에서는 '검찰권한이 약화돼 국민의 인권보호가 강화된다'는 응답이 41.1%, '중대범죄 수사력이 약해져 부패가 심해진다'는 비율이 44.6%를 차지했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4.4%였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중대범죄 수사력이 약해져 부패가 심해진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서울 46.3%, 경기·인천 45.2, 대전·세종·충청 47%, 대구·경북 47.1%, 부산·울산·경남 44.8%, 강원·제주 48.5%가 '중대범죄 수사력이 약해져 부패가 심해진다'고 응답했다. 

반면 호남에서는 52.6%가 '검찰권한이 약화돼 국민의 인권보호가 강화된다'고 답해 '중대범죄 수사력이 약해져 부패가 심해진다(32%)'는 비율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20대(44.8%)와 40대(48.6%)에서 '검찰권이 약화돼 국민의 인권보호가 강화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30대(48%), 50대(44.1%), 60대(47%), 70세 이상(49.15)에서는 '중대범죄 수사력이 약해져 부패가 심해진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7%,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