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검수완박'에 필리버스터·김오수 법사위로 맞수

더불어민주당이 4월 중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총력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법안을 추진해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내에서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을 우려하는 분이 상당한데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된 것을 보고 더 이상 민주당은 없고 강성 '팬덤'정치만 득세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문재인정권은 촛불개혁을 앞세워 집권 내내 검찰개혁을 추진했다"고 전제한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처리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6대 범죄를 제외하고 모두 경찰에 이관한 지도 이제 1년"이라고 환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며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채 또다시 검찰개혁을 꺼내든 이유는 문재인정권에서 저지른 권력형 비리의혹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라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으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이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4월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2020년 1월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개혁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고 한 발언을 들며 민주당이 이 시기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정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유례 없는 사법농단을 저지르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았다"고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정권교체가 되자 더 이상 검찰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아예 박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어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추진했을지,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한 이후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1년간 검수완박법을 무슨 이유로 미뤘는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선 결과는 문재인정권이 멈춘 국가시스템을 회복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만행을 부린다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한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절대적인 의석 수에서 밀리는 만큼 임대차 3법 등 잘못된 법안이 통과됐을 때 부작용을 국민에게 설명하며 여론에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출석시키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를 비롯해 민주당이 실제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국회 의석으로 소수당이고 절대다수당(민주당)이 국민 편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 이런 악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서는 부분을 국민 모두가 다 아셔야 한다"며 "당분간은 대국민 여론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아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많은 의원이 언론 접촉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힌 권 원내대표는 "그 일환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도 열었다. 민주당이 법안을 정말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총력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검수완박과 관련 "시기와 절차, 내용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연대 가능성도 남아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172석에 박병석 국회의장 등 무소속을 합쳐도 1석이 모자라는 179석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4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달 4일까지만 입법을 저지할 수 있어 민주당이 즉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문 대통령 임기 종료(5월9일) 전 처리 가능성도 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이 예정됐으나 불발된 사실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며 "김오수 총장이 저를 찾아오겠다고 제안했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총장과) 면담을 거부한 것 같다"며 "여야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한쪽 당만 방문하는 것이 어색한지 (김 총장이)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