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1차 선정 마감… 경쟁률 67.6 대 1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선정 5000가구를 14일 발표한다. 모두 3만4000여 가구가 최종 사업 참여를 신청해 67.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시는 밝혔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라고 시는 홍보했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최종 선정해 오는 7월1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3만4000가구 가운데 가구 규모로는 1인가구가 1만6940건(50.1%)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가 1만7092건(50.6%)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2550건(7.5%), 강서구 2270건(6.7%), 은평구 2095건(6.2%)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신청 가구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책실험이자 연구사업으로 각 선정과정은 모집단(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과 유사하게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며 "복지·통계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3 회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7월까지 지원 집단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1차로 5000가구를 선정은 것은 지원 집단을 추리는 중간 과정이며, 5~6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2차로 1800가구를 선정한다. 2차에서 선정된 가구는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어 6월 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차 선정된 가구는 4월18~27일 8일 동안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가구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신청인 신분증 등의 필수 서류를 지참 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두 달 진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선정 가구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선정 가구 중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종 지원 집단에 선정될 수 없다"고 강조한 서울시는 "통보 받은 가구는 일정과 유의사항을 기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작 단계부터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연구에 대거 참여시켜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민의 미래 복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실험인 만큼 각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