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정체성 흔드는 4·3특별법 바로잡아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비상시국국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주4·3사건 재정립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국회는 왜곡된 역사를 4·3특별법에 수용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치주의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어 자유와 진실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4·3공산폭동반란에 책임있는 반역자들에게도 보상지시를 했고 국회는 4·3특별법에서 이들을 희생자 범위에 포함했으며 사법부는 무죄판결을 하고 있다"며 "4·3관련 단체와 문화는 좌편향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어도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나라가 온통 좌편향으로 질주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4·3관련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고 4·3특별법과 역사교과서에 4·3의 원인과 성격, 본질을 올바르게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4·3공산폭동·반란에 가담했던 수형자, 교전 중에 사살된 자, 월북자, 도주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반대한다"며 "제주법원은 재심재판, 형사보상,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한 책임이 있는 희생자는 보상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와 4·3관련 국가기관, 국민의힘은 공직자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해 위헌적인 4·3특별법, 위법한 4·3재심재판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