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10대 공약 비교… 이재명 "남북 협력" vs 윤석열 "대북 억제" 뚜렷한 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최우선 해결 과제로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약속했다.

다만 이 후보는 임기 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을,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대통령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등 세부적인 공약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안보에서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과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협력을 내걸며 평화체제 제도화를 공약한 것과 달리 윤 후보는 사드(THAAD) 추가 배치, 한미 군사동맹의 신뢰 회복 등으로 대북 억제력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밝혔다.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따른 완전한 보상과 지원을 하고 국산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및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위축으로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 대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와 소비 쿠폰 발행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일반회계와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나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코나아이'와 이를 관리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요직에 자신과 연관된 인물들이 포진하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후보도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들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긴급구조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조달은 개별 제도가 아닌 전체 규모를 조달해 배분하고 조달 수단별 우선순위는 재량지출 감축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정 지출 시기와 조달 시기의 불일치 시 지출 시기를 조정하고 단기적 국가부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경제정책에서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을 공언하면서도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윤 후보는 일자리에 방점을 찍으며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치고 국민 의사를 수렴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야권이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으나, 결국 10대 공약에 반영한 것이다.

이 후보는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 가구(임대형 80만 가구, 분양형 60만 가구) 공급과 생애최초주택 구입 청년에게 신규 물량 30% 우선 배정 등도 담았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지출구조조정, 조세감면계획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보편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과 탄소배당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5년간 전국 250만 가구(수도권 최대 150만 가구, 서울 50만 가구 등)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 출범 직후 주택 공급 로드맵을 작성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대통령 권한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작은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재·자금·R&D(연구개발)·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극명하게 차이점을 보인 공약은 외교·안보분야다. 이 후보는 국민공감 대북정책을 제도화하고 청년세대의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을 통해 접경지역에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로 스마트 강군을 건설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억제역량 강화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및 해병대 독립으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미동맹은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미 군사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해 대북 억제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한미 간 연합연습(CPX)·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한국형 3축 체계 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을 복원할 방침이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윤 후보는 기존 청와대를 해체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대통령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차별점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밖에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 국가책임제와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도약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