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배 높이고, 기부채납 비율은 최소화… 이재명, 차병원에 특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에서 퇴임하기 직전 분당차병원의 용적률을 2배가량 높여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분당차병원은 이 후보가 성남FC 구단주이던 시절 이 구단에 33억원을 후원하고 분당경찰서·분당보건소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새로운 의혹이 하나 추가된 것이다.

10일 한국일보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성남시는 이 후보가 시장에서 퇴임하기 직전이던 2018년 2월 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현재 250%)과 분당경찰서 부지(200%)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개발 대가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원래 차병원 사업에 반대했던 이 후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기부채납 비율도 법정 최저치인 10%에 불과해서 특혜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성남시장에 취임했던 2010년에는 사업 백지화까지 결정한 바 있다. 

2009년 병원 측이 분당경찰서 부지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보건소 땅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성남시와 체결했을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이 후보는 이를 비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성남시가 분당경찰서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분당구보건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는 차병원에게 넘겨주며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3년 이 후보는 돌연 태도를 바꿨다. 당시 시장이던 이 후보는 2013년 10월, 2015년 5월 병원과 보건소·경찰서 부지에 줄기세포단지를 조성하는 MOU를 다시 체결하고 협약서에 사인을 했다. 

이에 백 의원은 "이 후보가 전향적으로 사업을 허가한 이유는 분당차병원이 성남FC에 거액 후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분당차병원은 성남시와 2015년 MOU 체결 후 두 달 만에 성남FC와 후원 협약을 맺고 3년에 걸쳐 33억원을 후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병원 측은 한국일보에 "성남FC가 2014년 시민구단으로 전환돼 지역사회 관심이 컸고, 병원과 구장도 가까워서 후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이 후보가 맨 처음 사업을 반대한 이유는 보건소 부지가 매각되고 용도변경이 되면 지가상승이 분명한데, 2009년에는 매각이익 환수가 적절히 이뤄질지 불투명했기 때문"이라며 "2013년 MOU는 전보다 병원 측에 불리한 조건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4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분당차병원의 후원과 관련해서도 "성남FC와 행정은 별건"이라고 해명하며 특혜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2015~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각종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네이버·차병원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