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 찍게 코로나 관리 잘하라"… '확진자 100만 명' 투표 못하나?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사전투표일인 다음달 4∼5일 이후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관측이 7일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날 보건당국을 향해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코로나19를 잘 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와 야권에서는 관건선거와 정치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재까지 선관위의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다음달 4∼5일 이전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 자가격리자는 오는 9∼13일 거소투표(우표투표)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한 뒤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 뒤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으면 일반인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 이후인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판정을 받으면 현재로서는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2월 말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 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역당국의 전망은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와 비교해 2배 이상 전파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2차 발병률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청장은 확진자의 현장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자차 이동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장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동의했다. 정 청장은 그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서 투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정 청장은 "가능한 위험도는 줄이고 참정권은 넓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9대선에서 확진자의 투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는 3월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때 중앙선관위는 자가격리자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며 "이번에도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9대선의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 연장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3월9일의 1주일 전인 2일부터 사전투표가 가능하면 더 이상적이겠으나 하루라도 (사전투표 기간을) 앞당긴다면 효과는 클 것"이라면서 "3월4∼5일로 예정된 사전투표를 3월3일도 포함, 최소한 하루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확진자 관리를 잘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확진자 투표대책 마련을 요청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의원님들은 확진자가 늘어나서 정부 탓을 하시는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방역이 소재가 돼서는 안 되고 특히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하며 참정권을 제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해를 살 만한 여당·야당의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다. 오해 없도록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회의에서 "정권교체 열망이 두려워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은 가장 신성한 권리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집결도를 감안하면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 투표율이 떨어지면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황규환 대변인은 김성주 의원의 발언과 관련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코로나19 대책마저 관권선거의 볼모로 잡을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당 후보를 찍도록 코로나 관리를 해 달라'는 김 의원의 발언을 전하면서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노골적으로 관권선거를 요구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압력을 가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민주당은 야당의 우려를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같다'며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한 황 대변인은 "선관위는 즉각 조사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변인은 통화에서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이 방역을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말들이 파다하다"면서 "(당선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율이 근소할 경우 패한 쪽에서 부정선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선관위는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방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사전투표제도나 시간을 달리 설정하는 방법 등을 다 고려하면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면서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확진자 투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확진자 수가 얼마 될 것인지는 여러 범위로 예측되고 있다. 여러 상황들에 대해 다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