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전권 부여하고 결과에 책임"…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13일 차기 정부와 관련해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또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청와대를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형태로 개편하겠다"며 "청와대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한 윤 후보는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임기 내에 야당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4명인 문 대통령을 겨냥해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행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신중을 기해 장관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가 집권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다짐한 윤 후보는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위임하되 결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비효율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는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며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 인구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후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치적 중립이라 할 때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두 개의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 중에서는 자기가 지켜야 할 책임을 안 지키고 정치 진영에 아부, 충성해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 비위를 찾아서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본다"며 "그런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패악이 크다. 그것은 정치적 중립으로 보장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중용으로 비판받는 문재인정부와 차별점을 두면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보은인사 우려에 선을 명확히 그은 것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려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면서도 "사업에 관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 두고 그야말로 '도와 주는 규제'를 위해 하면 안 되는 것만 골라 주는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사업가들이 대체로 하는 얘기가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많은 법령에 의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원플랫폼거버먼트'를 구축해 원스톱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강화할 분야를 문재인정부의 방역체계를 비판하며 설명했다. "주먹구구식의 방역체계는 결국 역학조사의 데이터화가 안 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에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팬데믹에 대한 예측이 과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약 70분간 차기 정부 구상과 자신의 공약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부인 김건희 씨 등 각종 현안에 따른 질문 없이 오로지 정책토론에 집중됐다. 그간 토론을 회피한다는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온 윤 후보가 본게임을 앞두고 '몸 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월21일로 예정된 법정 TV토론에 앞서 자체 토론을 열기로 공감대를 이루고 날짜와 방식을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뒤떨어지거나 불안한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오늘과 같은 정책토론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책토론도 문제가 없지만, 감정적인 토론으로 간다면 이재명 후보가 더 불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