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대출→ 정부가 50% 부담→ 임차인 세액공제… 고통 나누자" 윤석열 문답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11일 '포스트코로나대응위원회'와 '임대료 나눔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하자 당장 어려운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나눔제와 관련해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50%는 상환 시에 면제해 주는 것"이라며 "3~5년 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 50조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정책과 맞물린 금융정책으로는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주택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하겠다"며 "LTV를 높여 이 부분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대응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치료와 백신, 방역 등이 중요하고 코로나라는 비대면 상황이 전개될 때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특정 부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획·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후보 공약 관련 일문일답.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 명 정도 된다. (1인당) 1200만원은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부모가)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겠다."

"'임대료 나눔제'는 종로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뵙고 (생각하게 됐다). 소위 '한국형 PPT'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해 주고 이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50%를 상환 시에 면제해 주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할인해 주면 정부가 보전해 주고, 이런 식의 고통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영세임대업자인 경우 예외로 하고,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로 손실된 부분을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비상상황에서의 고통분담으로 보면 된다."

"(대출) 만기 이후 면제해 드리는 거라 3~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4% 정도 올라가도록 한다는 목표다. 목표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기에 저희는 현재 성장률에서 2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본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부처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문제는 어떤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가족문제, 저출산문제 등은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봤는데, 이제 경제문제, 지역 간의 균형발전문제 등 넓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국민 행복을 위해 성장이나 복지문제에만 치중했는데, 저변에 깔린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부모수당에 부모보험과 부모급여가 있다. 독일은 주로 급여로, 스웨덴은 보험으로 한다.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출산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과 가족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100만원 부모급여도 그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앞으로 지켜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경륜이 있고 경험 많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많다. 20대, 30대 청년들은 사회에 편입돼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잡지 않고 있어 우리 사회의 문제점 등에 넓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짚어내는 이슈들을 저희가 잘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또 청년들이 꼭 자신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만 제기하지는 않더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문제인데 바라보는 각도가 좀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국민의 뜻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잘 설득하겠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청년주택 같은 경우 LTV를 80%까지 해 줘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IMF 때도 기업보다 가계대출이 덜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담보대출이니 LTV를 높여 이 부분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돼 있다. 지금 병실이 부족해 음압병동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존 병원시설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의료법과 건보법에 의해, 공공성에 기초해 정해 놓은 요건에 맞춰야만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다. 우리나라 병원들은 사기업의 차원이 아니고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많이 갖는다. 주체가 국가냐 민간이냐 차이이지, 병원의 실제 운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공공병원을 지어 적자를 안 내고 운영하면 최상이겠지만 팬데믹 대응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민간병원들이 음압병실 마련해 대비해 놓고 거기에 따른 정책수가를 지급하자는 거다. 그러면 인적·물적 대응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역에 병원이 있고 시설이 있는데,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거기도 팬데믹 인프라로 활용하면 그 지역 의료시설이 왕성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정책이란 것이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입장을 내거나 공약을 발표한다. 어떤 정책이든 반대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게 마련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현실에서 실행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 것이다. 사기업과 달리 인사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데,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될 수 있다. 정부에서만 인사권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추천한 분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한다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 조기 폐쇄도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가능했겠는지 의문이 있다."

"코로나와 그 변이,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을 종합적으로 (대응한다고) 보면 된다. 일단 치료와 백신, 방역 등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비대면 상황이 전개될 때 나아지는 분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 취약한 입장으로 떨어지는 분도 있어 그분들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을) 하면 부모나 학교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신기술, 첨단 기술을 개발하게 돼 우리 사회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어 세 가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