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실명제로 재오픈

당원들 간 논쟁으로 잠정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이 실명제로 전환해 재개됐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실명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터넷 실명제를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반대하던 민주당이 정작 당원 게시판을 실명제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게시판 신규 오픈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3일부터 권리당원 게시판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게시판은 실명제 게시판으로, 닉네임 뒤에 실명이 붙게 된다"며 "실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가운데 *표시를 해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권리당원 게시판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연말에 결국 당원 게시판 잠정 중단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밝힌 민주당은 "다만 이전과 같이 분쟁 과열, 법적 분쟁, 운영 불가 수준의 게시판이 될 경우 권리당원 게시판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해 11월20일 충청 방문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제 신념인데 공론의 장에 들어와서 의견 표현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행패를 부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당원들을 중심으로 후보 교체 요구가 나오던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이로부터 9일 후인 지난해 11월29일 권리당원 게시판 중단을 공지했고, 12월1일부터 게시판을 잠정 폐쇄했다. 과도한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민주당은 이에 앞선 지난해 8월19일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게시판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에서 경쟁 후보의 지지자들 사이에 분쟁이 극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실명제로 전환돼 다시 열린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이 후보를 비판하는 글들은 계속 올라왔다. 게시판에는 "후보 교체하라" "후보 교체, 민주당이라면 당원의 말을 들어라" "어디서 깜도 안 되는 인간을 후보라고"라는 글들이 게시됐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권리당원 게시판 실명제 전환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의 5선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견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 입장에 비추어도 자기모순"이라며 "하물며 당원게시판은 당원들 사이의 소통 공간이며 활성화가 기본으로서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 다소 거친 부분이 있다면 자정 기능을 통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툭하면 당원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은 매우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파괴적이며 비겁한 형태로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한 이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공지 중 게시판 폐쇄 검토 운운은 아주 몹쓸 겁박이며 너무 부끄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