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살인 1억 배상' 소장도 없이 '열람·복사' 신청… 이재명 '대선 악재' 신속 대응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이재명 후보가 소장을 받기 전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3·9 대선에 끼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서두르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이번 사건 관련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측이 법원에 낸 소장과 자료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지는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이다.

유족은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후보가 '심신미약'이라며 조카를 거짓 변론한 점 ▲조카와 그 가족 등이 사과한 적도 없고, 피해배상 및 치료비 지급 등이 없었던 점 ▲이 후보가 계획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점 및 이에 따른 유족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 등이 소송 이유라고 전했다.

법원은 소장 접수로부터 6일 뒤인 지난 15일 피고 이 후보를 상대로 소장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발송했다. 이 후보는 아직 소장 등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이 후보가 20일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법조계는 이 후보의 대응이 이례적이라고 본다. 이 후보가 조만간 소장 등을 받게 되는데, 왜 똑같은 서류(소장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느냐는 의구심이다. 소장과 각종 자료 등을 빨리 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가 이 사건을 연내 해결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사 사건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후보가 사건을 빨리 파악해 소송 대응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하려는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강태근 법률사무소 '신록' 변호사는 특히 "(민사 사건에서의) 이런 경우 피고가 빨리 대응하기 위해, 즉 피해자와 합의해 소를 취하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이 후보 조카의 살인사건은 지난 2006년 일이다. 조카 김모(44·남성)씨는 A(당시 29·여성)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었다. 이에 2006년 5월7일 오후 칼과 테이프 등을 소지한채 서울 강동구 소재 A씨 집에 들어갔다. 김씨는 하루 뒤인 5월8일 새벽 A씨와 A씨 모친을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사망케 했다. A씨의 부친은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2심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후보)은 김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명시됐다. 김씨는 2006년 11월24일 1심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이에 불복, 2006년 11월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07년 2월2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24일 '조카 살인사건 변론' 관련 첫 공식 사과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일가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계획된 중범죄를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이틀 뒤인 11월26일 피해자 유족을 향해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 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