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대위, 범죄 피해자 지원 공약… '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정조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유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약자 동행 범죄 피해자 보호 1호-범죄 피해 보호 지원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내용은 ▲통합 전담기관 신설해 원스톱으로 보호 지원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유지원금 지급 ▲영상물 삭제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잊혀질 권리' 보장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교제폭력 보호제도 마련 등이다.

원 본부장과 이 위원장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다"며 "윤석열정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살인사건 변론'에 따른 공세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2006년 전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수십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조카의 살인사건 1, 2심 변호를 맡았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동거녀의 딸이 보는 앞에서 동거녀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한 남성의 1심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두 사건 모두 여성이 이별을 고한 뒤 벌어졌다. 이 후보는 두 사건에서 각각 피고인의 심신미약, 음주감경을 주장했다. 이 후보의 조카와 동거녀를 살해한 남성은 200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9일 이 후보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의 '거짓 변론'에 따른 피해 및 연쇄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점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24일 페이스북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회견 뒤 "(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인) 본인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고 딸과 부인은 30번 이상 찔러 사망했다"며 "범인은 장기 스토커로 (이에 따른) 구조를 요청했지만 당시 국가에서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를 겨냥해 "그러한 내용을 뻔히 아는 분이고 모를 수 없는 법률 전문가"라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그런데)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또다른 건(동거녀 살인사건)에서는 음주감경을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무기징역을 받은 분이 친족(조카)이다보니 진정 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주문했다. 

원 본부장도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를 자처해왔고, 요즘에는 성폭력·스토킹범죄 등에 대해 국가가 엄벌·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런데 막상 본인 조카가 잔인하게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것이 "이 후보의 위선을 보는 결정적 장면"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의 심신미약(조카 살인사건)·음주감경(동거녀 살인사건) 등 주장을 두고는 "자신이 내건 인권변호사,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이 자신이 변호인으로 있던 상황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