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 왜 또 실패했나'… 평론가 이종훈이 말하는 文정권 5년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오는 12월1일 문재인정권 5년에 대한 평가를 담은 <진보정권 왜 또 실패했나>를 발간한다.

저자인 이종훈 평론가는 이 책에는 문재인정권 5년을 '진보세력의 자기부정 역사'로 규정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헌정사 초유의 법관 탄핵 ▲헌정사 초유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역대 최다 비리의혹 장관 임명 강행 ▲당헌 편법 개정과 서울시장 후보 공천 ▲사상 최다 초고속 국가부채 증가 ▲사상 최다 최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꼽았다.

이 평론가는 이 외에도 일자리 대통령을 주장한 문 대통령이 '분배 위주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추진했지만, 되레 청년 정규직 일자리가 축소된 점도 저서에서 꼬집었다. 사상 최대 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으로 인한 벼락거지 양산, 사상 최다 미투운동 가해자 배출에 따른 진보의 이중성이 드러난 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양산 및 검찰개혁을 빙자해 수사 방해 시도 등도 거론됐다. 이 평론가는 이들 사례 역시 '진보세력의 자기부정'이라고 진단했다.

책에는 내년 3·9 대선과 관련한 진단도 나왔다. "문재인정권 5년의 자기부정 결정판은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선출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평론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투기 작전세력에게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남길 기회가 부여됐다는 점만으로도 진보의 기준으로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그러나 민주당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평론가는 이 후보가 기득권 보호와 및 자기부정 악선례를 덮기 위해 공정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본다. 특히 문 대통령과 친문계가 이러한 대선후보와 전략적 제휴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현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 달성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을 목표로 했지만 실패했다고 이 평론가는 진단했다. 

책에는 역대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로 정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담겼다. 이 평론가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기준으로 한 정권 평가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평론가는 지난 2004년부터 정치평론가 등으로 방송 활동 중이다. 정치경영 컨설팅 기법을 정치권에 처음 도입한 인물이다. 지난 1988~2003년 국회입법조사처 전신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등으로 일했다. 현재 정치경영컨설팅(주) 대표컨설턴트다. 유튜브 '이종훈정치TV' '팩트풀24' 등을 운영하며 정치 평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