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말로만 선거중립 하지 마시고"… 野 "박범계·전해철부터 바꾸시라"

지난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선거중립을 지켜 달라"고 당부한 것에 대한 여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윤 후보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우려 불식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벌어진 '선거 중립 위반' 의혹 당사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박범계·전해철 장관 등을 비정치인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의힘 측은 윤 후보가 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을 요청한 것이 시의적절했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 수사의뢰된 점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관권선거가 노골화하고 시점에 윤 후보의 '선거중립'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 2월 4·7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가슴이 뛴다. 가덕신공항을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자' 언급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느냐"며 "말로는 '선거중립'을 외치고 행동은 거꾸로 하는 문 대통령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검찰과 공수처가 벌이는 여야 후보에 대한 수사도 편파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면서 "특히 공수처를 두고 '야당 탄압처'라는 걱정을 했는데 지금 수사 중인 사건 12건 중 4건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다. 공정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겨냥해 "모두 민주당 사람들이다. 그것도 핵심 인사들"이라며 "심지어 박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나는 장관이기 전에 민주당 정치인'이라고 직접 얘기했다. 장관이 정당색을 노골적으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선거중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 장관에 대한 임명 자체가 '중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면서 "애초부터 '선거용' 아니었느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선거 중립' 말씀을 부처에서 잘 안듣는거 같다. 레임덕으로 해석된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를 국무총리를 포함, 박 장관, 전 장관은 대선 전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정부의 장관과 공무원들이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단정을 짓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전재수 의원은 전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권선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역대 정부도 그래오지 않았냐"라며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그것이 벗어나면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 윤 후보의 '선거 중립' 요청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 대변인이 해야할 이야기"라면서 "대선 후보가 직접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큰 축인 대한민국 관료제도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GDP 규모 세계 6위의 대한민국이면 국민들이 성공한 대통령 한 번쯤 가질 때가 됐다"며 "문 대통령에게 레임덕이 오지 않도록 야당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