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띄운 홍준표… "대통령 4년 중임제·상하원제 도입할 것"

'1일 1공약' 발표로 기세몰이에 나선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홍 후보는 경제·안보국방·외교·서민복지 공약에 이어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 등 미국식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일류로 올라갔더라도 정치가 3류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 수준은 3류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며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행정 대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87년 민주화 이후 세상과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우리의 헌법과 정치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중진국 시대의 헌법으로는 선진국 시대를 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홍 후보는 "권력체계, 정치체제, 정부구조까지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행정 대개혁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후보는 개혁 방안으로 ▲공천과 당의 중요 결정에 관한 당원의 권한을 제고하는 '정당 대혁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원을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는 상·하원제 도입 ▲'정부 선진화위원회' 가동을 통한 정부 부처 통폐합 ▲청와대가 아닌 부처 중심 국정운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 국가 사정기구 개편 ▲전국 행정구역 재편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채무 감축 등 7대 공약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정당개혁 부문과 관련 "당 강령에 명시된 청년 의무공천을 확대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 젊은 정당, 노장과 조화를 이루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또 총선과 지선 등 모든 선거 공천과 당의 중요 결정에 당원들의 권한을 높이고 권리 행사와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또 '정치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식 대통령제 도입을 비롯해 '비례대표'는 폐지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선진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분권과 분산의 기조 하에 정부 부처를 통폐합해 13~14개 내외로 줄이겠다"며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구조조정해 국정효율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호언했다.

"'청와대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겠다. 청와대는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을 두겠다"고 강조한 홍 후보는 "비서실과 미래전략실 2실장 체제로 하고 미래전략실이 국가 중장기 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가 사정기구 개편 관련 공약에서 홍 후보는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고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로 만들어 모든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전국 행정구역을 4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재편하고, 현행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행정조직 체계를 중앙-지방 2단계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기자회견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내각제 관련 질문을 받고 "적절치 않다"며 "국회가 모든 행정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은 권력 나눠 먹기에 불과하고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홍 후보는 다만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내각에 많이 기용하면 내각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 각 부처 장관, 중요 직책에 반드시 국회의원을 기용해 대국회관계를 원만하게 이끌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