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국가장'… 文 "과오 있지만 성과도" 조문은 않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관련 안건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만 노 전 대통령 빈소에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을 대신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문한다고 알렸다.  

노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진보 진영의 시선이 곱지 않은 점과 군사 쿠데타 주도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된 상태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부의 선택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노태우 씨의 국립묘지 안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씨는 전두환과 함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죽인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1987년 6월 항쟁에서 분출한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해 민주화의 길을 닦았다는 점과, 외교적 국가 지위 향상 등의 공도 참작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이 과오를 사과하고 5·18 영령에 참배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