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식 공매도 폐지… 서울 용적률 최대 1500%까지 상향"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2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서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145%에서 최대 1500%까지 상향, 비상경제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경제 대개혁' 공약 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되면 위기 대응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제위원회를 꾸려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가계부채·코로나 극복 등 긴급 현안과 관련한 대책을 모색하고 취임 전부터 문재인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방안이다.

코로나로 피해가 큰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자금 지원, 신용 대사면 등을 추진하고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직장을 구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주식 공매도 폐지도 공약했다. 홍 후보는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개인투자자)들에는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단언했다.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위해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1.9%다.

올해 기준으로 90종, 2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준조세(조세 이외에 법정부담금·기부금·성금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금전급부 의무) 형식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또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집단소송법 등을 폐지 및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재인정권의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의 안정을 모색하는 부동산정책도 발표했다. 주거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를 기본 방향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 용적률은 145%에 불과해 일산보다도 낮다"고 지적한 홍 후보는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을 1500%까지 상향조정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위헌적인 종부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홍 후보는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겠다. 건전한 부(富)의 축적을 장려하기 위해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회견 후 "대통령이 통치철학이 없으면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을 하는 것이 옳겠다. 무식한 대통령을 만나면 그럴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경제를 모른다.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다뤄와 경제에 대한 기본 통치철학을 갖고 있다"고 호언했다. 윤 후보가 최근 '경제 등 정책을 전문가들에게 위임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따른 비판으로 해석된다.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홍 후보는 "국회의원선거도 아니고 대통령선거"라며 "대통령이 전체적 국정지표와 방향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그 방향에 따라서 보완하는 것이다. 전문가처럼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