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한변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국정조사 실시하라"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 주요 지도층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경찰 등의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한변은 성명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요구안이 제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대장동 부지는 주변 인프라를 고려할 때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였다"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성남 시민의 이익으로 최대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만 하는 공익상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총 자본금 3억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약 4000억원이 넘는 '로또 같은 배당금을 받아 간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따른 특검 및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같이 거물급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동안의 선례에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통해 해결해 왔다"며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입장에서 대장동 특혜 관련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변협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사회 주요 지도층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과 전문성,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국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특검 외에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변협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 단 하루의 심사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심사위원과 화천대유 관계사의 대표는 같은 대학·학과의 후배인 것으로 밝혀져 애초의 유착관계도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 인원에 개발이익이 독점될 수 있는 구조에 반발한 공무원들을 힘으로 억압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국민들은 불법을 잉태한 근원적 뿌리와 그로 인한 부패의 진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변협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러한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에 접근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사건은 여·야 인사들이 모두 연루된 만큼 오히려 특검을 회피할 이유도 없다"며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고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