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시민단체 가능성" 제기… 법조계에선 "시민단체가 쓸 수 없는 수준"尹 지시 또는 관여 여부는 별개 입증 사안… 김웅 "일부는 내가 초안, 尹 관련 없어"
  •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국회공동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국회공동취재단>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관련 고발장 1부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한 표현들이 많다"며 제3자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본지가 7일 법조계 5인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구동성으로 "검사 출신이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할 만큼 전문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尹 측 "검사 작성 수준 아냐… 시민단체 가능성"

    뉴스버스는 지난 6일 저녁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동명인 '손준성'이 지난해 4월3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전문을 공개했다.

    고발장은 총 20쪽으로,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후보(현 열린민주당 의원), 열린민주당 당원 1인, 뉴스타파 기자·PD 2명, MBC 기자·PD 7명 등 13명이다.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다.

    고발장이 공개되자 윤 후보 캠프는 이날 즉각 성명을 배포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캠프는 "고발장 내용에 비추어 검사가 작성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반박의 핵심은 고발장을 '검사'가 작성했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캠프는 "오히려 표현이 정치적이고 법적 표현이 적어 시민단체나 다른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또는 檢 출신이 작성했을 것"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윤 후보 측 지적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본지가 취재한 변호사 5인은 모두 "검사가 썼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의 문건"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김기윤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통화에서 "(고발장의) '범죄사실'에 쓰인 구체적인 문장이나 단어, 표현들이 검사가 공소장 쓰는 형태와 완전 판박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완전히 전문가가 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썼든 최소 검사 출신 변호사가 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도 통화에서 "시민단체의 비법조인이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정치적 표현이 많다는 지적에 홍 변호사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도 그렇게 쓴다"며 "어설프다기보다 조금 급하게 쓴 듯한 인상은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도 통화에서 "문장 형식, 구조, 법리 전개 등 고발장 양식은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설픈 부분은 보이지 않고, 검사가 공소장을 쓴 것처럼 굉장히 비슷하고, 검사가 썼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공안수사 경력 검사일 가능성… 검찰 문투"

    익명을 요구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고발장의 문면만 봐서는 검찰발 문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특수수사 경력을 가진 검사보다는 공안수사 경력을 가진 검사가 썼을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분석했다. 

    '공안검사 흔적'을 지적한 이유로 이 변호사는 "공안이라는 인상은 범죄사실 본문보다 모두사실이 훨씬 길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고발장에 이름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지○○이라고 표기한 부분과 증거목록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점은 수상하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앞부분의 범죄사실 부분은 검찰 문투이기는 하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도 통화에서 "일반 시민단체에서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문장도 정제돼 있고 깔끔하다. 공안검사 출신이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전형적인 공소장 쓰는 방식이라 검사나 최소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작성했을 것"이라며 "만약 시민단체가 썼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의뢰했을 텐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발장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평가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는 별개로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윤 후보 캠프는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음해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검사가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견해다.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발장 등 자료를 작성하거나 김웅 당시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또 '키맨'으로 꼽히는 김웅 의원도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최강욱 의원) 고발장은 내가 만들었다"면서도 "윤 총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뉴스버스가 폭로한 4월3일자 윤 예비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이 포함된 고발장과 관련해서는 "그 문건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