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명백"… 한변 '무료 변론' 이재명·송두환 검찰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들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 지사와 송 후보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1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최근 송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이익’에 해당하고, 상고심에 대한 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액수를 초과하므로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 및 송두환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행위는 이재명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선거와 재판에 관한 공정성 시비까지 내포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김 상임대표는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송 후보자의 이력을 짚었다. "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그야말로 경험이 많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예우를 받는 원로 변호사"라고 강조한 김 대표는 "이런 (원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변호사의 무료 변론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2년 판사에 임용됐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등을 역임했다. 1994년부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민변에서는 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회장직을 지냈고, 2007~1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김 대표는 "한변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이재명 경기지사 및 송두환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에 대해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후보자는 지난 30일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회에서 무료 변론 의혹에 따른 지적이 나오자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관련성인데, 이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