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불법 기득권 바로잡고, 사회적 책임 확립… 노동현장에 법치주의 세우겠다" 2호 공약
  •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노동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사진=국회기자사진단)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노동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사진=국회기자사진단)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준비 부족'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더욱 선명한 정책 비전을 적극 제시하고 나섰다. 최 예비후보는 '규제 철폐'에 이어 '귀족노조 개혁'을 공약하는 등 자유시장 질서에 부합하는 '정통성 회복'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최재형 "文, 귀족노조 촛불 청구서 처리에만 급급"

    최 예비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두 번째 대선 공약으로 '90%의 근로자를 위한 따뜻한 노동개혁'을 발표했다. 지난주에는 1호 공약으로 '규제 철폐'를 통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등을 약속했다.

    최 예비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문재인정권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강성노조의 지원을 받아 집권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혀 집권기간 내내 노조의 촛불 청구서 처리에만 급급했다"며 "특권 귀족노조의 눈치를 보는 편향적 노동정책으로 노동시장과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다.

    최 예비후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경쟁력은 2019년 기준 OECD 36개국 가운데 하위권이었다. 유연성 항목은 34위로 꼴찌 수준이었고 임금 유연성은 21위, 정리해고 비용 33위, 고용 및 해고 관행 25위, 노사 협력은 36위 수준이었다.

    최 예비후보는 먼저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조권력의 비대화'가 고용경직성을 초래하고 기업경쟁력 약화화 청년 일자리 소멸사태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우선 채용'이라는 고용세습 장치를 단체협약에 집어넣는 등 불투명한 회계처리, 만연한 노조 비리,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 등 강성노조의 폐해를 작심비판한 최 예비후보는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귀족노조는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불법 폭력파업을 일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90%에 달하는 비노조 근로자 위한 노동정책"

    최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노동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노조의 사회적 책임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제고'를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이어 "노사관계와 노조 활동에 만연한 불법을 척결하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한 최 예비후보는 "노조의 불법부당한 기득권 남용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예비후보는 "90%에 달하는 비노조 근로자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 걱정을 줄이고 청년과 실업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 캠프는 정책 플랫폼 '그린페이퍼위원회' 활동도 개시했다. '그린페이퍼'는 영·미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정책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린페이퍼위원회'도 발족… "정책 부작용 감소 기대"

    그린페이퍼위원회 위원장인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노조는 본래 노동자의 근로 조건 향상 및 권익 보호인데 왜 철밥통·귀족노조는 한미동맹 해체를 얘기하는 것인가. 군비 감축과 노동조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현실을 무시하고 근로자를 정치도구로 삼는 것"이 현재 귀족노조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 등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였다면서 "그린페이퍼위원회는 자율임금·자율근로제를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임금·자율근로제를 고용주가 청년들의 '열정페이'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면 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 예로) 징벌적 손배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다 모으려는 것"이라며 '그린페이퍼위원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 예비후보가 이처럼 '자유시장' 철학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정통 지지층의 지지를 발판 삼아 지지율 '정체 현상'을 돌파하려는 노력으로도 풀이된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19일에는 대선주자로는 처음으로 대구·경북(TK) 지역 단체의 공개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구경북재경향우회장단은 이날 최재형 캠프 사무실에서 "품격과 능력을 갖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통령후보로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구·경북 출신 재경 인구는 700만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