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 극복"…北 한미훈련 비판엔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6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모델'과 '품격있는 선진국 도약'을 강조했다.

그동안 갈등을 겪은 일본을 향해 대화를 통한 협력을 제안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는 북한을 향해서는 "분단의 장벽을 걷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하자"며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북한에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동참도 촉구했다.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는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자화자찬의 향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인 이날 경축식은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길이 보전하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역대 최소 규모로 치러진 가운데, 5부 요인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정당 대표를 비롯해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한다"고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제안했다.

과거 광복절 경축사에서 등장했던 '반일' 메시지는 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직후인 지난 2019년 광복절에는 일본을 향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줬던 과거를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강제징용 판결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메시지로 공존을 기반으로 비핵화에 노력하는 '한반도 모델'을 언급했다.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다 45년 만에 통일을 이룬 '독일모델'이 예시다. 

그는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다.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다"며 "통일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 특히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하다"며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강고한 장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도적 대북 지원이나 종전선언, 이산가족 상봉 등 구체적인 남북 협력을 비롯해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배신자'라는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가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예민한 메시지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을 향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논의 중인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협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협력을 확대해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으며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우리는 언제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았으며 위기 앞에서는 더욱 뭉쳐 기회로 반전시켰다.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에 야권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자화자찬의 향연"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박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은 외면했고, 무너진 민생경제는 왜곡했으며 외교·안보 위기는 무시했다"며 "백신 확보 등 국정 잘못에 대한 사과는커녕 책임지겠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마지막까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국민의 한숨과 고통은 커지기만 한다"며 "광복 76주년을 맞아 국가 정체성의 위기와 국민분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을 보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길은 정권교체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