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고법판사,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 文대통령에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를 제청했다. 이기택 대법관 후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가운데 오경미 판사를 최종 선정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판사를 비롯해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 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오 판사에 대해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재판진행과 해박한 법리와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두텁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령, 판결문 등에 사용된 법률문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구현하고 연구와 강의에 힘쓰는 등 판결문 문체의 순화, 개선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오 판사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996년부터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지냈으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오 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 및 재판 다시 돌아보기'에서 활동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등 각종 신종 성범죄 연구를 위해 다수의 법관과 함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지냈다.

오 판사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오 판사가 임명될 경우, 현재 13명의 대법원장·대법관 중 3명(박정화·민유숙·노정희)인 여성 대법관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