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태일정신' 잃고 타락… 사회·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

민주노총이 자본주의의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념투쟁만 한 탓에 청년 등 노동약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듭된다. 

주대환 전 민노당 정책위 의장, 김대환 노무현정부 노동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만민토론회 운영위원회'는 10일 토론회를 열고 "민노총이 노동자 권리 향상과 무관한 활동을 함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민토론회는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1953년에 마련된 근로기준법이 지금의 노동현장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당 대선주자인 원희령 전 제주지사,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권영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만민토론회 운영위는 "과학기술과 새로운 산업 발전이 요구하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상위 10% 노동자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노동귀족의 정치놀음이 결합해 사회·경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두환정권 당시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을 맡아 수형생활을 했던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민노총을 향해 "전태일정신이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차장을 지냈다.

김 사무총장은 "민노총 투쟁에 힘없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사라지고 더 많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와 이념이 존재할 뿐"이라며 "지금의 민노총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동료 일자리도 빼앗는 무자비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민노총이 같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문재인정권의 배후는 촛불혁명을 입에 달고 사는 민노총"이라고 지적한 김 사무총장은 "이들은 노동자를 위한다,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떠벌리지만 결국 청년들이 투잡, 쓰리잡 하도록 내몰았을 뿐"이라고 규탄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만들어져 지금의 노동현장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1953년에 탄생한 근로기준법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노동현장에는 불편한 옷"이라고 규정한 김 사무총장은 "박물관에 있어야 할 근로기준법으로 연구자·기술자·아르바이트생 등 수많은 직업군과 산업현장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을 버려야 할 때다. 근로자와 사용주가 같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을 감시하는 법이 많은 반면 노조를 감시하는 법은 거의 없다 보니 무소불위의 민노총이 탄생했고,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갑질 하는 횡포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노동현장에서 노조와 사용주가 동등해야 하고, 민노총과 다른 노조가 동등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라며 "노동개혁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과 고용보호 부담이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에게, 외부적으로는 협력 중소기업에 전가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조성된다"고 진단한 김 전 교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부문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조가 밀집된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임금인상과 고용보호를 자제하도록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발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교수는 그러면서 "진보 성향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노조를 서로 돕고 밀어 주면서 노동시장 구조가 왜곡됐다"며 "노조 유무에 따라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는 청년층이 입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