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선 준비하는 윤석열… '尹 수사' 못 끝낸 공수처, '선거개입' 논란 불가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상보다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 준비에 착수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감해진 모양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의 소지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지난달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선거개입' 논란을 자초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식 수사를 개시한 것은 지난 6월 4일이다. 윤 전 총장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한 뒤 2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사건 관련 압수수색은 물론 참고인 조사·고발인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당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을 입건한 채 진척없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권영세 의원(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제1야당에 입당해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가는 것이 도리"라며 입당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경선 참여의지를 밝히면서 공수처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 본다. 경선레이스가 본격화하면 윤 전 총장 수사에 대해 ‘대선 개입’이나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까지 국민의당과 합당을 마친 뒤 오는 30~31일 당내 경선 후보자 접수를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에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9월 15일 1차 예비경선과 2차 예비경선으로 4명의 후보를 추린 뒤 11월 9일, 한 명의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빠른 10월 10일에 최종 후보를 내놓기 때문에 11월부터는 양당 후보간 대선 경쟁이 치열해질 게 분명하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국민의힘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사건도 기소·불기소 처분을 못 내린 공수처가 7호 사건인 윤 전 총장 사건을 어떻게 경선이나 대선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겠나"라며 "3호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수사나 4호 사건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등이 쌓여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빨라야 올해 11월, 늦으면 내년 초쯤에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이어 "선거에 영향이 가지 않게 윤 전 총장 사건을 수사하려고 했다면 지난달까지는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다"며 "공수처는 이제 수사를 하든 하지 않든 스스로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6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수사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선거에 영향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경선일정과 대선 시기가 구체적으로 점쳐지는 만큼, 앞으로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선거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김진욱 처장의 다짐이 실제 지켜질지 의문이란 지적도 있다.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는 통화에서 "공수처가 불기소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과정까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일정을 (언론에) 흘리는 것만으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흠집내기는 충분할 것"이라며 "(공수처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