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백운규 수심위' 한 달 넘게 뭉기적… 대검 "코로나 고려해 시기 검토"

대검찰청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 판단을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달 넘게 미루는 중이다. 대검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라는 주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찰청에 최근 백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심의위 진행 경과, 지연 사유, 향후 계획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대검은 이에 "2021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정기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수심위 개최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검찰은 지난 6월30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백 전 장관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채 전 비서관은 원전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한 뒤 이를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 제출했다는 혐의(배임·업무방해)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함께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배임·업무방해교사)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백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는 제외했다. 

대전지검은 이와 관련 "백 전 장관의 배임 및 정재훈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교사 혐의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해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수사심의위가 열린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백 전 장관의 배임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놓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수심위의 심의 결과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수심위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다.

한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15일 만에 수심위가 개최돼 '수사중단' 권고가 나왔다. 

또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역시 수심위 소집이 결정된 지 11일 만에 수심위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