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강행하는 민주당… 윤석열 "文의 대선 개입" 강력비판

문재인정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예비후보의 대선 준비조직인 '국민캠프'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개입"이라고 강력비판했다.

'국민캠프'는 29일 논평을 내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염두에 둔 듯 "언론 기사에 대한 사후적인 댓글공작이 법의 심판을 받자 비판적 기사 자체를 원천봉쇄하고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은) 또다른 여론조작이고 여론 개입"이라고 규정한 국민캠프는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 봉쇄에 이어 언론 봉쇄가 시작됐다"고 지적한 국민캠프는 "이 정부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을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한 데 이어 '언론자유의 완전박탈(언자완박)'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국민캠프는 그러면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 '언론검열법' '언론봉쇄법' '언론장악법'으로  규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도 지적했다. 국민캠프는 ▲징벌적 손배의 기준인 고의·중과실 여부의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돌린 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벌적 손배액을 산정하도록 한 점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 논란 조항을 거론하며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다. 과잉입법해 언론편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돼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계한 국민캠프는 "조작이 판치는 '조작완판'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 만큼 "국민과 함께 (개정안 통과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여당안을 강행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범위 내에서 언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징벌적 손배'를 골자로 한다.

여야는 당시 약 7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징벌적 손배 기준 등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여당안을 일부 수정해 표결 절차에 부쳤다. 수정 의견까지 반영된 '완성된 여당안'이 없는 상태에서였다. 

국민의힘은 완성된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표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유령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치권과 학계·법조계뿐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이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지난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채택,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단체들은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배 규정과 언론사 매출액을 토대로 한 징벌적 손배 등을 우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