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재검표서 '부정' 정황 드러났다"… 민경욱, 관련자 검찰 고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대표)이 "4·15총선은 부정선거다. 물증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인천 연수을 재검표 당시 투표지가 위조돼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윤호중 민주당 전 사무총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전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 보관된 소위 일장기 투표지, 자석 투표지들을 즉각 압수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 전 의원은 문 대통령, 이 전 대표, 윤 전 사무총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호진 인천 연수구선관위 사무국장 및 공범인 성명불상자들을 공인 위조 및 투표위조증감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6월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 결과 부정선거 정황이 드러났고, 물증을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직접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재검표에서는 △배춧잎 투표지(흰색과 연두색 섞임) △자투리 날개가 붙은 투표지(옆면 절단) △지역구 투표지에 비례대표 투표지 글자가 중복으로 인쇄된 투표지 △두세 장이 붙은 투표지 △접착제가 묻은 투표지 △접착 테이프가 붙은 투표지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 △신권처럼 접히지 않은 투표지 △인주가 뭉개져 알아볼 수 없는 '일장기 도장'이 찍힌 투표지 등이 확인됐다.

"정상적인 투표관리관 도장은 투표소의 기표인과 같이 인주가 필요 없이 스탬프가 내재된 만년도장"이라고 설명한 민 전 의원은 "이런 만년도장의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가 만년도장에 억지로 인주를 묻혀 찍으면 동그란 원 안에 있는 인영 내부가 뭉그러지게 찍혀 나오는 소위 일장기 투표지가 출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한 동에서만 이런 일장기 투표지 1000장가량이 쏟아져 나왔다"며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위 '일장기 투표지'가 투표관리관의 날인과 확인, 배부행위, 투표자의 확인 및 기표행위, 또 개표사무 과정에서 수많은 개표원과 참관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민 전 의원의 의견이다. 

이 같은 '일장기 투표지' 1000장이 투표와 개표를 거치지 않고 불법 투입돼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투표지 1000장이 한 개 동에서 배부됐다면 투표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없고, 개표 과정에서도 무효표로 이의가 제기돼 기록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한 민 전 의원은 "이런 흔적과 기록이 전무하다는 점이 재검표 중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 전 의원은 이밖에도 "이중인쇄 정황이 뚜렷한 배춧잎 투표지, 저급 인쇄로 두세 장 또는 귀퉁이가 붙은 투표지 등도 모두 부정선거의 뚜렷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이 전 대표, 윤 전 사무총장 등 피고소인들은 국가적이고 집권정당 단위에서만 가능한 이번 사건의 공인 위조, 투표 위조 증감 등 부정·불법선거를 기획 및 실행한 범죄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 보관 중인 소위 일장기 투표지, 자석 투표지들을 즉각 압수하라"며 "공인(公印)인 투표관리관 인장을 위조 사용하며 부정투표지로 투표를 위조하고 그 수를 증감시킨 문재인·이해찬·윤호중·양정철·조해주, 연수구선관위 사무국장 김호진 및 그 공범인 성명불상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가운데 최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퇴임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조 위원의 사의 표명 배경이나 시기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상 비상임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을 대신해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은 국무위원급 고위직이다.

한편, 지난 15일 인천지검은 배춧잎 투표지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옥은호 클린선거시민행동 공동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당시 고발인 조사에는 민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을 맡아온 문수정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사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두 분의 표정이 밝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