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정대택 고소…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국민 기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74) 씨가 자신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한 정대택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 이충윤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씨는 '금전 사취' '사기 미수' 등 범죄를 검찰권력에 의한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2003년 정씨가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18년 동안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혀온 것"이라고 규정한 이 변호사는 "당시 최씨가 100억원으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정씨는 돈을 한 푼도 보태지 않았는데도 5 대 5 수익 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냈다. 이는 세 차례의 법원 판결로 명백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밝힌 소송은 최씨와 정씨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두고 벌인 민·형사소송이다. 최씨 측에 따르면, 당시 정씨는 채권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으나,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며 최씨에게 자신의 몫인 약 26억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최씨도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2006년 최씨의 편을 들어주며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했고 최근에는 국민들을 현혹시킨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당당히 언급하기도 했다"며 "해당 X파일 대부분은 그간 정씨가 주장해온 허위사실과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고소인과 그 가족들에게 견디지 못할 고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마저도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 변호사는 "정씨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