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엔 관대… 광복절집회·자영업자에겐 집요" 野 '이중잣대 文'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정치방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최근 자영업자들의 시위에 강경대응한 사례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이중잣대'를 강력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정치방역' 문제를 제기했다.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심야에 차량시위 나섰다"고 소개한 김 원내대표는 "절망적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려고 심야시간을 택해 1인 차량시위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여 자영업단체로 구성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14일과 15일 밤 서울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영업제한 조치 해제와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은 소급적용이 빠진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을 밀어붙여 지난 1년간 정부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더니, 이제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경찰은 시내 200여 곳 검문소 세우며 차량시위 원천봉쇄에 적극 나섰다"고 전한 김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주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운집할 때는 순순히 길을 열어 주더니 유독 자영업자에게는 가혹하게 막아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사태는 문재인정권의 코로나 방역이 기준도 잣대도 없는 정치방역임을 확인시켜 줬다"고도 질타했다.

지난해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집회와 이번 7·3 민주노총집회를 대하는 정부의 잣대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보수단체 집회 때는 코로나 전수검사 등 강력대응한 반면, 민주노총 집회에는 수동적이라는 비판이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대본은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집회 참석자 중 보고된 확진자는 없었다"며 "집회일로부터 최장 잠복기(7월16일)까지 참가자 중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민주노총 집회 참석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검사 안내 및 확진자 현황정보 제공, 확진자 발생 시 참석자 명단 제출 협조요청의 공문을 지난 7일 발송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자료에서 방대본은 "지난해 8·15 광화문집회의 경우 집회 기간 중 전파에 의한 감염이 추정되는 사례들이 집회 이후 확인돼,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참가자 전수검사 등의 확진자 추적관리를 했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15 광화문집회 당일 발생한 확진자는 166명, 7월3일 민주노총 집회 때 발생한 확진자는 794명이었다. 집회 직전 2주간 발생한 확진자는 8·15 때의 경우에는 568명, 민주노총은 8309명이었다. 집회 이후 2주간 발생한 확진자는 각각 4360명, 9805명이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난해 8월보다 이번 집회 때 더 심각했음에도 방역당국이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감시'와 '공문 발송' 수준의 조치만 한 것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도 "(전수)조사는 확진자가 나왔을 때(한다)"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보수단체 집회 참여자들에게는 살인자 운운하던 정권이 민주노총 집회 참여자들에겐 면죄부 발급에 급급하다"면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15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8·15 때 광화문집회 참석자를 비롯해  일대 방문자까지 샅샅이 추적 조사하던 정부의 패기가 왜 민주노총 앞에서는 살그머니 쪼그라들었을까"라면서 "그 예전 들었던 가요 한 소절이 떠오른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