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언론에만 정부광고… 초유의 '관제언론법' 23일 강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평가를 시민들에게 맡겨 이를 정부광고 배분 기준으로 삼는 미디어바우처법을 기습상정했다. 민주당은 7월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성향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미디어바우처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기습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다음주에 법안소위 심사와 상임위를 거치고 이르면 오는 23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의결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문체위 소속 민주당 초선의원은 7일 통화에서 "야당이 논의의 장에 들어오지 않고 반대만 하니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독의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논의될 미디어바우처법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상정한 법안이 핵심이다. 기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시 활용했던 ABC협회 부수공사 부실을 명분으로 나온 법안이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언론 영향력 평가법)'과 '정부광고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먼저 언론 영향력 평가법은 국민들에게 언론에 긍평가할 수 있는 미디어바우처를 제공하고 동시에 부정평가를 할 수 있는 마이너스바우처를 별도로 지급해 언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언론사에 제공한 미디어바우처 총액에서 마이너스바우처 총액을 뺀 금액을 환산해 정부가 광고비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마이너스바우처는 전체 바우처 액수의 25%로 제한됐다. 하지만 긍정평가할 경우 미디어바우처 총액의 50%만 사용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바우처는 상한액을 두지 않았다. 

게다가 여론 다원화와 지역신문 발전을 이유로 미디어바우처는 한 언론사에 사용할 수 없고 분산해 이용하도록 명시했다. 긍정평가는 분산되고, 부정평가는 이른바 '몰아 주기'가 가능한 셈이다.

또 정정보도 청구에 언론이 수용하거나, 조정·중재·소송 등을 통해 청구가 인용돼 확정되면 미디어바우처 일부를 환수하도록 했다.

정부광고법은 이 같은 국민들의 바우처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광고를 배분하도록 했다. 여기에 최종 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면 홍보매체 선정에서 배제된다. 

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을 편 가르는 법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 박대출 의원은 7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명분으로 주장하지만, 특정 정파 세력이 조직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경우 정부에 반대하는 언론이 고사할 수 있다. 사실상 관제언론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을 줄 세우고, 국민을 편 가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친여 성향 인사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바우처의 목표가 시민들에게 질 좋은 기사를 접근하게 하는 것인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것을 정부광고비와 연계하면 오해를 살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개최한 '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분권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의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마이너스바우처로 건강한 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정파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대표도 "손배로 인한 정정보도를 하면 미디어바우처를 환수하는 조항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