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위의 민주노총… '델타 변이·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법 '기습 집회' 강행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델타변이 확산 우려 등 방역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 속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집회 자제를 요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물론, 집회 차단에 대응한 경찰 등 공권력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3가역 인근에 집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종각역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후 오후 3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인근에서 행진을 끝냈다.

이번 집회에는 민주노총 추산 8000명의 조합원들이 빗속에서도 참가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썼지만, 이들 간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기습 집회'에 따른 교통 혼잡도 이어졌다. 종로3가 인근 7개 차선이 통제됐고, 지하철 종로3가역 1·3·5선이 한때 무정차 운영됐다. 

민주노총은 당초 서울 여의도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허했고,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과 여의대로 등을 봉쇄했다. 그러자 단체는 오후 1시쯤 조합원들에게 "여의대로 진입이 원활치 않아 장소를 긴급히 변경한다"고 공지, 오후 2시쯤 종로로 집결시켰다.

서울경찰청은 집회가 끝난 뒤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에도 집회 및 행진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52명 규모의 서울청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들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도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재 1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집회 자제를 당부했으나 거절당했다. 김 총리는 그러자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스포츠 관람과 실내 문화행사, 영업시간 연장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상향 등 일상 회복에, 왜 정치적 목소리를 담는 집회만 꽉 닫혀 있나"라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