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성인지 정책에 혈세 35조, 국방예산 맞먹어… 이런 나라는 없다"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인 오세라비(본명 이영희) 작가가 성인지감수성 정책과 관련 "사회갈등을 만들어내는 페미니즘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성인지감수성 정책에만 35조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국방예산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는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빌딩에서 '1020세대를 위한 성인지감수성 바로알기'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오세라비 작가의 강의에 이어 20여 명의 참석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세라비 작가는 주제발표에서 "사람들은 페미니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페미니즘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페미니즘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프랑스 68혁명"이며 "이는 질서와 문화를 전복하려는 좌파적 프로파간다(선전·宣傳)"라는 것이 오세라비 작가의 주장이다.

오세라비 작가는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도 지적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개념을 삭제하는 '성별 해체'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옳은 것이냐"고 물은 오세라비 작가는 "이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의 페미니즘과 관련, 오세라비 작가는 "실제 2002년 좌파 여성계의 작업으로 '성인지'라는 이름이 국회에 등장했다"며 법적으로 '성인지'가 명기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등 '성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꼬집은 오세라비 작가는 "현재 성인지 예산은 국방비 예산에 비견되는 35조 규모"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34조9311억원에 달한다. 성인지 사업은 3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304개가 진행 중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2020년 국방예산은 50조1500억, 2019년에는 46조7000억원이었다.

오세라비 작가는 "페미니즘이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성인지 관련 제도는 입법화되어 있지 않다"며 "노르웨이·헝가리·프랑스·독일 등 유럽에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정치인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이유를 여성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고 봤다. "보수를 지향한다는 '국민의힘'조차 성인지 교육을 강령에 포함시켰다"고 질타한 오세라비 작가는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만든다. 결국 국민들이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페미니즘과 맞서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서서 공론장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기대한 오세라비 작가는 페미니즘의 미래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강의 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최근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에서 16강에 오른 최인호 씨는 "페미니즘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즘은 여성 권리 신장이 아닌 '성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고, 여성운동은 여성 억압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운동이라는 취지다.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은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차별로 규정하는 페미니즘은 문제가 된다"며 "결국 이로 인해 사회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