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정치 도구로 전락"… 정교모 "교육감 선거제 폐지해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8일 교육정책 세미나를 열고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교육감 선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국의 교육 문제와 교육감 선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정교모 공동대표인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맡았으며, 이어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한국 교육의 문제 인식과 개혁 전략'을 역설하며 "한국 교육에 르네상스가 일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환 교수는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흥해, 교육 때문에 망하게 될 지경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한국의 교육은 가치와 규범 지향성을 상실했고, 이념적 진영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의 교육 역시 폭압적 국가주의와 관료적 편의주의에 의해 현저히 왜곡됐다"며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정 공론 형성, 국민 의사 결집이 왜곡·봉쇄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 교수는 "초·중등교육의 교육과정은 민족 지상주의를 지양하고 개인-사회-국가-인류를 포괄하는 보편적 가치를 형성하는 교과과정을 정립해야 한다"며 "한국의 교육기관과 입시제도는 자율성과 다원성의 원칙에 의해 재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교육감 선거 및 교육자치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청과 시·도 통합을 전제로 도입된 정치적 산물일 뿐"이라며 "교원 다수는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보완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2000년대 도입된 교육감 선거는 주민들의 '의사'와 '지지'에 따라 교육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민노총이 교육감 선거를 주도하면서 교육감 직선제는 왜곡돼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영아 명지대 교수는 "한국 교육의 문제는 평준화에서 시작됐다. 사학까지 포함된 평준화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은 선택권을 뺏기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됐다"면서 "이전에는 발전적 의미에서 국가의 간섭이었다면 지금은 지원을 빌미로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