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조 따르지 않는 판문점선언·평양선언은 무효""내년 대선서 자유민주적 통일정책 추진할 정권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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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판문점선언의 핵심은 ‘우리민족끼리’와 ‘자주통일’인데 이는 반자유민주주의 통일, 반미 통일을 말한다. 헌법 제4조로 판단하면 문재인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실패했다.”
- ▲ 2018년 4월 27일 남북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제공.
15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지낸 북한전문가 손광주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이 내놓은 주장이다. 손 이사장은 내년 대통령선거가 중요한 이유로 “자유민주적 통일정책을 추진할 정권 창출”을 꼽았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무효… 국회 비준 추진은 위헌”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변협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손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판문점선언·평양선언이 갖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손 이사장은 먼저 헌법 제4조에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고, 헌법 제66조 대통령 취임선서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따라서 한국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말은 북한정권의 (대남)전술에 말려들어 잘못된 합의를 한 것은 ‘위헌’이라는 뜻”이라고 손 이사장은 지적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하며, 그 경로와 수단도 경제적·효율적이어야 한다. 동시에 대다수 국민의 지지 속에서 추진돼야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한 2018년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의 맥을 이은 것으로 핵심을 압축하면 ‘우리민족끼리’와 ‘자주통일’로,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손 이사장의 지적이다.
손 이사장은 특히 ‘우리민족끼리’와 ‘자주통일’은 ‘반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반미 통일’을 의미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자체가 무효이며, 이를 국회에서 비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위헌적이라는 것이다.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 북한의 대남전략이 한국의 대북전략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손 이사장은 경고했다.
남한이 북한에 갖는 비교우위 '한·미·일 동맹·협력' 스스로 무력화한 문재인정부
“국가대외전략의 핵심은 자신의 강점으로 상대의 약한 고리를 공략해 자신의 강점은 더 강하게, 상대의 약점은 더 약하게 만들어 가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교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전제한 손 이사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좌파정부에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한 대북전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한국이 북한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한·미·일 동맹과 협력, 국제사회와 협력관계다. 즉 튼튼한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을 기반으로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고, 지정학적 지위와 군사적 역량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손 이사장의 설명이다.“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한·미·일 협력이라는 대외전략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것이다. -
손 이사장은 이어 “문재인정부 4년 동안 북핵·북한인권·개혁개방·평화통일 과제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기는커녕 전 영역에서 퇴보했다. 그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대북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내년에 선출하는 차기 정권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자유민주적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재직 시절의 손광주 이사장. ⓒ림일 기자.
차기 정권, 한미군사동맹 재건, 한일협력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손 이사장은 “북한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북핵과 북한인권”이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도 포함된 주제”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개혁·개방과 평화통일까지 연동하면 북한문제를 아우르게 된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근본적으로 북한의 전체주의 수령세습독재가 변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손 이사장은 평가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내년 차기 정권이 해야 할 일로 손 이사장은 네 가지를 꼽았다.첫째는 한미군사동맹을 완전히 재건하고, 한일 협력관계를 거의 동맹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 둘째는 자유·인권·민주주의·법치·시장경제의 강점으로 북한의 약점인 사상독재·세습권력독재·경제독재·군사독재의 기반을 허문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다.셋째는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세워 국제사회 기준의 명분과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고, 넷째 는 김정은 일가의 세습독재가 끝나지 않는 한 완전한 핵폐기는 불가능하므로, 한국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것이다.
이에 따른 반발을 두고 손 이사장은 “한·미·일 관계가 강해지면 중국이 보복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안보와 경제를 섞으면 결국 안보와 경제 모두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현재 북한은 핵위협으로 대남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상황을 한·미·일 동맹과 협력, 북한인권 이슈화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핵에 대응할 자구책 또한 한·미·일 동맹과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이런 조치를 취한 뒤에는 헌법에 따른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손 이사장은 주장했다.
“자유민주적 대북·통일정책 추진할 정권 창출이 가장 중요”
손 이사장은 “무엇보다 올바른 자유민주적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할 정권 창출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정권이 대북·통일정책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헌법에 근거해 다수의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초당적 기초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렇게 새로 추진할 대북·통일정책의 기반은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통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지라고 손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리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되 그 실패에 대비해 미국과 핵 공유 또는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시한부·조건부 핵무장을 한·미·일 3국이 협의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것은 대북·통일정책보다 앞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손 이사장은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에 접근할 때 인권문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재외 탈북자, 북한주민 인권 문제 해결을 우선과제로 삼고,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특사 지정 및 활동, 북한인권단체들과 해외 인권단체 간 연대활동,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기록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손 이사장은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인권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주민을 대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120년간 자유·평등·인권 못 겪어본 북한 주민들… 북한 급변사태 예측 어려워”
손 이사장은 “조선 말 이후 지금까지 120년 동안 자유·평등·인권·민주주의·법치·시장경제 같은 근대문명 가치를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북한 주민들”이라며 “지금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초코파이가 아니라 와이파이”라는 한 탈북자의 말을 전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말이다.그는 “구소련도 1960년대부터 누적된 경제 문제, 사회주의 내부 모순, 군사우선주의, 인권 문제 등으로 1991년 갑자기 체제가 바뀌었다”며 “(북한도) 급변에는 예고가 없으며, 누구도 사전에 예상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광주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가 창간할 때부터 편집인을 맡았다. 20년 이상 북한인권운동에 힘써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