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 견해차 좁혔다"… 원론만 밝힌 박범계·김오수 회동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조직개편안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조직개편안 관련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완화하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검찰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8시쯤부터 12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서울 모처에서 검찰 조직개편안을 대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어젯밤 김오수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 관련 법리 등의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두고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포괄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만 답했다. 이어 '전날 대검이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개 반대한 것에 따른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법리에 견해차가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대화를 많이 나눴다"며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좁혔다"고 강조했다.

직접수사 시 장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대검의 비판도 논의했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만남이 자신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검의 발표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했고, (총장이) 흔쾌히 응했다"고 밝힌 박 장관은 "총장과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 있었고,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한다. 잘하려고(한다)"라고 말했다.

대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조직개편안에 담긴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 제한 등의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조계는 박 장관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한다고 내다봤다. '친정권 검사'를 대거 중용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검찰 내 불만이 큰 상태에서 '검찰 조직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쉬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고위간부 인사로 불만이 쌓인 대검이 조직개편안을 법리적으로 따지고 들면서 강하게 반발하니 박범계 장관도 한 발 물러선 것"이라며 "조직개편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남았으니 자중하는 것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견해차이를 좁혔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 조직개편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조직개편안을 통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 박 장관의 목표이기 때문에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와 그 이후의 중간간부 인사,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두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