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이대로면 친정권 기구로 변질… 졸속입법 중단하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 위원회가 정권편향적이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국민희망교육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 명분이 없고, 결코 수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원회가 친정부 중심 인사로 구성돼 정권의 교육정책을 옹호하는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총과 국민희망교육연대 관계자를 비롯해 곽상도·정경희·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교총 등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면서 "정권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해 교육위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민 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총 등은 "국가교육위는 정부·여당 인사만 10명 이상이 된다"며 "(여기에 더해) 친정부 인사가 한 명만 참여해도 곧바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어 정권의 교육정책에 정당성만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 등은 그러면서 "'초정권적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고,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친정부 인사의 참여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교육계는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촉구했고 여러 번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됐다"면서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조속한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에 졸속으로 위원회를 설립해 친정부 인사로 채우려 한다고 비판한다.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가교육위 설치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정책사항이라는 견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0일 교육위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