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내년 대선서 개헌 국민투표 주장
  • ▲ 정세균 전 국무총리.ⓒ이종현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이종현 기자
    여권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8일 내년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정세균 '4년 중임제' 개헌 국민투표 주장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사용하는 헌법은 34년 된 안이다. 그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나. 권력구조를 포함한 분권 문제, 기본권 조항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입법·사법·행정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지방 간 수직적 분권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은 외교·국방·안보 등 외치,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가 내치 책임 △현행 대통령 피선거권(만 40세)을 국회의원 피선거권(만 25세) 수준으로 하향 △헌법상 경제민주화나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제가 다음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에 성공한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정 전 총리는 "그러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선거를 치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개헌을 정치권의 권력다툼으로 봐서는 안 된다. 새 헌법은 대한민국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규범이자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며 "2022년이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가 개헌을 꺼내든 것은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정 전 총리는 3.5%로 집계됐다.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26.1%),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10.2%),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4.0%)에 이어 네 번째다.

    "지도부, 경선 연기 책임있게 고민해야"

    정 전 총리는 최근 당내에서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이 재점화한 것과 관련해 연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대선후보 중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는 회견 후 "경선에 관해 규정한 당헌·당규는 절대불변의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며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현재 진전된 상태로 봐서 이 문제는 지도부가 책임있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또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이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것에는 "반대도, 찬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경선 연기를 주장한 후보들이 여럿 있다"며 "지도부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안심번호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 100%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