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 '함께 잘사는 나라' 호언하더니… 文대통령, 이제 와서 양극화 걱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며 "코로나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취임 초기부터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했지만, 임기 말에 이르러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위 상장기업들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여 백화점·대형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골목·서민 소비 여전히 살아나지 못해"

"일자리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후에도 ▲"함께 나누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2019년 신년사)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2021년 신년인사회)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도전하겠다"(2021년 부활절)는 등의 발언을 거듭했다. 이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격차 벌어지는 K자형 회복세

하지만 임기 말인 현재 문재인정권의 양극화 성적표는 문 대통령 스스로의 평가대로 낙제에 가깝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뚜렷한 K자형 회복세를 보인다. 고소득층은 1년 만에 소득이 거의 회복된 반면, 저소득층은 아직도 충격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표다.

근로소득보다 훨씬 큰 규모로 빠르게 불어나는 자산소득의 혜택은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부동산·주식시장에서 이른바 '벼락거지' 현상이 가속화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지난 3일 발표에 따르면, 기업 전반의 수익성은 좋아졌으나 한 해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12.1%나 뛰었다"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세수 늘어났다고 돈을 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양극화 왜 해결 안 되는지 아직도 모르는가"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매번 지적되는 대통령의 경제인식도 여전히 빨간불"이라며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양극화가 어디서 어떻게 왔고 왜 해결되지 않는지 아직도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생사의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왜 그토록 소극적인지, 이 양면성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들이 터널 밖으로 나올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보다 정상적이고 안정된 인식으로 위기 극복에만 온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인도·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옵서버 국가 정상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G7 회의는 중국과 관계 설정,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한일관계 등 대한민국의 외교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날 매우 엄중한 시험대인데 대통령의 한가한 현실인식에 우려가 깊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