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819조 2천억원…국민 1인 당 1638만원 갚아야

지난해 세수 축소와 동시에 세차례에 걸친 긴급 재난지원금 지출로 정부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71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감사원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조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가 지난해보다 각각 60조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거래를 나타낸 것을 통합재정이라고 하고, 한해 동안 정부의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819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로 2019년보다 6.3%p 증가했다.

국가채무에 공공기관의 관리기금,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할 연금 부담액 등을 합한 국가 부채는 2019년 1743조 7000억원에서 238조원 늘어난 1981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확대다.

감사원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중 절반 이상이 5년 내에 적자 상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마냥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61개 기금 중 최근 5년간 연평균 조정수지가 적자인 기금은 27개라고 밝혔다. 특히 2020~2024년까지 적자가 예상되는 기금은 32개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남북협력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11개 기금은 자체적으로 수입이 없는데도 설치됐거나,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인데도 사업비 축소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은 보증 규모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배수가 47.4배까지 치솟았다. 총보증한도는 50배다.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들 기금을 활용해 피해자 지원을 늘리면서 재정위험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같은 재정위험성 증가에 대해 감사원은 기재부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기금 수지 개선방안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지 않고 자율에 맡긴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정부 내부거래를 모두 제외해 통합재정수지 방식으로 산정하는 현 기금수지는 개별 기금의 수입·지출구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재정정보로 활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며 "조정수지를 기금 재정관리를 위한 보완지표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금 재정수지가 악화했거나 악화가 예상되는 기금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기금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