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 관사 정원 과다예측… 수천억 날릴 뻔" 감사원, 대안 지시

육군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에게 제공하는 관사와 간부숙소 신축계획을 세우면서 수요를 과다산정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뻔했다. 

감사원은 군사시설 사업추진 및 관리실태를 감사해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에게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군사시설 사업추진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간부 주거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선 예하부대로부터 필요한 정원에 따른 자료를 취합 후 소요 정원이 과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소요 정원을 임의로 조정해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육군본부가 소요 정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외해야 할 다른 부대에 근무 중인 병력과 대외 편제 병력 등을 빼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또 국방부가 2005년 이후 국방개혁법에 따라 추진 중인 부대 개편에 따른 간부 감축인원을 육군본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육군본부가 대위·중사 이상에게 제공하는 관사와 관련해서는  2409명을, 중위·소위·하사에게 제공할 간부숙소와 관련해서는 2737명을 과다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군본부의 산정을 기준으로 이들 관사와 간부숙소를 신축할 경우 총 7482억원(관사 4745억원, 간부숙소 2737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기존 간부 주거시설 관리 상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국방부가 2017년 수립한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간부 주거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대별로 관리하던 것을 권역별로 통합하기로 했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 2020년 6월까지도 이 같은 계획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1200여 가구의 간부 주거시설이 2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있었고, 민간 주거시설을 매입해 보유 중인 간부 주거시설을 포함하면 최근 3년간 18억1200만원 정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의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유휴시설의 실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병영생활관 1339동을 대상으로 활용실태를 검토한 결과, 61동은 건물 전체가 남고, 56동은 추가 건립 소요를 줄일 수 있는 일부 유휴공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공간을 간부숙소 등으로 활용하면 1189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중기부대계획이 완료되는 2025년 기준의 각 예하부대의 정원 중 다른 부대와 기관에서 근무 중인 부수병력과 대외편제병력을 제외한 대내편제병력 정원을 기준으로 간부 주거시설 소요를 재산정한 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국방부장관에게는 "간부 주거시설의 소요 산정 및 입·퇴거 관리 등이 관리부대별이 아닌 권역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주거지원 사업운영 훈령' 제5조 등을 개정하고 권역별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