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상 초유 '32번째 임명 강행'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50분경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26일)까지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자, 하루 만에 곧바로 나온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문재인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장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로 범위를 넓히면 김부겸 총리도 포함돼 야당 동의 없는 33번째 임명이 된다. 지난 1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논란이 된 지 2주 만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정권과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친여 성향인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으로 본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기 관련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장마저 단칼에 거절한 '친정권 후보자', 법조계 '전관특혜근절TF'를 만들고는 정작 퇴임 후 고액의 자문료를 챙긴 '내로남불 후보자'"라며 "이런 후보자가 과연 검찰총장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가 만약 검찰총장이 된다면 라임·옵티머스 수사 관련 보고도 받고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지적한 배 대변인은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2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기'이자, 정·관계 인사들의 금품로비 정황까지 얽힌 문재인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이렇게 덮이나"라고 한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비호하는 김 후보자는 공정·정의의 가치와는 한참 동떨어진 부적격 인사"라며 "이래서야 수천 명 검사 조직의 모범이 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검찰총장이 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